아버지가 벌금을 다 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남은 벌금을 자녀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판다님 · 👪 가족 · 26.08.22
Q. 아버지가 벌금을 다 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남은 벌금을 자녀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 자녀가 자기 돈으로 대신 낼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몰수, 또는 조세·전매 등 공과에 관한 법령으로 재판한 벌금·추징을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는 재산형입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형사소송법이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허용하는 규정은 제478조 하나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을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입니다. 폭행처럼 조세·공과와 무관한 일반 형사사건의 벌금은 이 조문에 들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서 받아낼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제47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집행 대상은 '그 상속재산'이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어서, 자녀가 자기 월급이나 예금으로 대신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지만(민법 제1005조), 벌금을 상속재산에서 받아내는 길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 경우로 좁혀져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세범 처벌법 위반처럼 조세·전매 등 공과에 관한 법령으로 선고된 벌금·추징이고, 재판이 확정된 뒤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재산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몰수도 같습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이 조문의 경우가 아닙니다. 제478조는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 집행 여부는 검찰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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