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와 있는데, 자녀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판다님 · 👪 가족 · 26.08.23
Q. 돌아가신 어머니 앞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와 있는데, 자녀인 제가 대신 내야 하나요?
👉 어머니가 부과 통지를 받고 이의 없이 60일 기한이 지난 뒤 돌아가셨다면 그 과태료는 상속재산에서 집행될 수 있지만,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집행 절차는 다른 법률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해 적용됩니다(제5조). 이 법 제24조의2 제1항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제20조 제1항의 기한, 즉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끝난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요건을 갖춘 과태료라면 어머니가 남긴 재산에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은 상속재산이므로 자녀의 월급이나 예금 같은 고유재산으로 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 조세 등 공과 법령에 따른 경우에만 상속재산 집행이 되는 것(형사소송법 제478조)과 달리, 과태료는 이 기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어머니가 60일 기한이 끝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나, 부과 통지가 돌아가신 뒤에 도착했다면 제24조의2가 정한 경우가 아닙니다. 이 경우의 처리는 법 문언에 직접 정해져 있지 않으니 고지서를 보낸 행정청에 확인하세요.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했었다면 그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었으므로(제20조 제2항) 역시 이 조문의 경우가 아닙니다. 제24조의2는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실제 집행 여부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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