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자녀인 제가 그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25
Q. 아버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자녀인 제가 그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나요?
👉 소송은 일단 중단되고 상속인이 이어받아야(수계)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할 수 없고, 아버지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재산상 권리는 상속되므로(민법 제1005조) 자녀가 아버지의 당사자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즉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동안은 수계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아버지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제238조), 그 소송대리권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제95조 제1호). 상속인이 수계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제241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244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송의 대상이 재판상 이혼처럼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라면 수계 대상이 아니고 소송이 끝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수계할 사람에서 빠집니다. 이 결론은 아버지가 원고였든 피고였든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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