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본인 몫의 위자료도 자녀가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 위자료와는 따로인가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24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본인 몫의 위자료도 자녀가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 위자료와는 따로인가요?

안전
위험도★★★★★

👉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되고, 자녀는 이것과 별개인 자기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1조 제1항), 피해자 본인의 이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민법 제1005조). 판례는 피해자가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생전에 청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고 보고(대법원 66다1335),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 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상속을 인정합니다(대법원 69다268).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해, 자녀에게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줍니다. 판례는 유족이 이 고유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69다268).

근거 법령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실제 사례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268 판결 — 휴가 중 사고 장소에서 노숙 취침하다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자료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상속되고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며, 유족은 제752조의 고유 위자료청구권과 상속받은 위자료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건/예외

아버지가 생전에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위자료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상속될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66다1335). 제752조의 고유 위자료를 받는 사람으로 조문에 적힌 것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실생활 팁

청구할 때 '아버지 본인의 위자료(상속분)'와 '자녀 고유의 위자료'를 나눠 적어 두세요. 둘은 근거도 귀속도 다른 별개의 권리라 각각 청구 취지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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