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병상에서 유언장 전문과 날짜, 이름을 손수 쓰고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주소는 따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문어님 · 👪 가족 · 26.09.04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병상에서 유언장 전문과 날짜, 이름을 손수 쓰고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주소는 따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 유언장도 효력이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은 다른 요건을 다 갖췄어도 무효입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유언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이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로 적어야 합니다. 질문의 유언장은 전문·연월일·성명 자서와 날인은 갖췄더라도 주소가 빠져 있어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조건/예외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 쓸 필요는 없고 유언증서와 일체성이 인정되면 봉투 등에 적어도 되지만, 아예 쓰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실생활 팁

자필증서 유언장을 쓸 때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 네 가지를 모두 자필로 적었는지, 그리고 도장(또는 지장)을 찍었는지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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