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늑대님 · 👪 가족 · 26.08.22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손주·조부모·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 조건부 승인이라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면서 자신의 고유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에서 벗어나지만,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고(민법 제1043조)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주 등 직계비속, 그다음 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가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만 전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예컨대 배우자)이 한정승인을 해 상속인으로 남고 나머지가 포기하면 빚이 후순위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고, 전원이 포기하는 길을 택하면 다음 순위 가족도 각자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둘 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항·제2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조건/예외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채무 초과가 확실해도 후순위 가족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그 가족들도 순서대로 각자 포기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간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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