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자녀인 제가 그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나요?

고양이님 · 👪 가족 · 26.08.25

AI 합불 판정

Q. 아버지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자녀인 제가 그 소송을 이어받아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소송은 일단 중단되고 상속인이 이어받아야(수계) 하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수계할 수 없고, 아버지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재산상 권리는 상속되므로(민법 제1005조) 자녀가 아버지의 당사자 자리를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즉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1항, 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동안은 수계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아버지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제238조), 그 소송대리권도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제95조 제1호). 상속인이 수계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고(제241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244조).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1항·제2항,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조건/예외

소송의 대상이 재판상 이혼처럼 본인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라면 수계 대상이 아니고 소송이 끝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수계할 사람에서 빠집니다. 이 결론은 아버지가 원고였든 피고였든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먼저 아버지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대리인에게 사망 사실과 상속인들을 알리고, 없다면 상속을 받을지 정한 뒤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받을 손해배상금도 상속재산이니 빚과 함께 따져 상속 여부를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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