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종이 가까운데 미리 써둔 서류가 없습니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의료 · 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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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종이 가까운데 미리 써둔 서류가 없습니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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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가 없어도 가족이 결정할 길은 있지만 법이 정한 두 경로뿐입니다 — 환자의 평소 뜻에 대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또는 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법이 정한 가족 전원의 합의이고, 둘 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두 경로를 둡니다. 첫째, 19세 이상 환자가 충분한 기간 일관하여 표시한 연명의료 중단 의사에 대해 19세 이상 환자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 2명 이상이 일치하게 진술하면(가족이 1명이면 그 1명)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19세 이상인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없으면 2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그것도 없으면 형제자매) 전원이 합의해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해야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8조 제1항 제2호,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어느 경로든 담당의사가 전문의 1명과 함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뒤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6조 제1항,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제16조 제2항).

근거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항 제3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제1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항·제2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첫째 경로(가족 진술)는 다른 가족이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하지 않고, 둘째 경로(가족 합의)는 대상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로라도 담당의사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제외됩니다(제18조 제1항 단서).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합니다(제18조 제1항 제1호). 두 경로의 가족 범위에 후견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입원한 병원이 등록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생활 팁

가족이 직접 장비를 떼거나 의료진에게 절차 없이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환자의 의사나 가족 결정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니(제40조 제1항 제2호), 담당의사에게 가족 진술이나 가족 합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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