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할 때 미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두고 싶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쓰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의료 · 26.09.28

AI 합불 판정

Q. 건강할 때 미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해두고 싶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쓰고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등록할 수 있고, 작성한 뒤에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9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으로 정합니다. 작성·등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가운데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하고(제11조 제1항), 등록기관은 작성 전에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호스피스,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 상실, 변경·철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2조 제2항).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그러면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제12조 제6항). 다만 의향서가 있다고 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담당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판단·기록하고(제16조 제1항) 의향서 내용을 환자의 의사로 확인하는 절차(제17조 제1항 제2호)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제1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제1항·제2항·제6항·제8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제1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환자의 의사 확인)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등록기관의 설명·확인 절차가 빠진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2조 제8항 제1호~제3호). 가족이 대신 써 줄 수도 없습니다(제12조 제1항). 의향서를 등록한 뒤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면 그때부터 의향서는 효력을 잃고 계획서가 기준이 됩니다(제12조 제8항 제4호).

실생활 팁

작성하러 가기 전에 그곳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인지 확인하세요. 마음이 바뀌면 등록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하면 되고, 철회 사유를 따로 밝혀야 한다는 요건은 법률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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