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오기 전에 믿을 만한 자녀를 미리 제 후견인으로 정해 둘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05
Q. 치매가 오기 전에 믿을 만한 자녀를 미리 제 후견인으로 정해 둘 수 있나요?
👉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임의후견)을 맺어 두면 미리 정한 자녀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후견계약을 정하고,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제2항).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계약은 써 둔 순간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제959조의14 제3항), 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감독인을 선임합니다(제959조의15 제1항).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20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정증서로 체결하지 않으면 후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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