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집을 증여해 버렸는데, 그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07
Q. 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집을 증여해 버렸는데, 그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 증여 당시 아버지가 그 증여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는 무효입니다. 다만 민법에 명문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 법리이고,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그 증여 당시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민법에는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명문 조항이 없고, 무효는 판례가 세운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고, 그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다10113). 그래서 치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증여할 당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의사무능력자 측의 무효 주장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다51627).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무효를 다투는 사람은 아버지 본인이고, 소송에서는 성년후견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아버지를 대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의2). 한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증여 당시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증여 경위로 의사능력 유무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자기 이름으로 무효를 다투기 어렵고, 아버지를 위한 성년후견인·특별대리인을 통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으로서 다투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후에 한 증여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했거나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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