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종이 가까운데 미리 써둔 서류가 없습니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나요?
판다님 · 🏥 의료 · 26.09.28
Q.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임종이 가까운데 미리 써둔 서류가 없습니다.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나요?
👉 서류가 없어도 가족이 결정할 길은 있지만 법이 정한 두 경로뿐입니다 — 환자의 평소 뜻에 대한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또는 환자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법이 정한 가족 전원의 합의이고, 둘 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두 경로를 둡니다. 첫째, 19세 이상 환자가 충분한 기간 일관하여 표시한 연명의료 중단 의사에 대해 19세 이상 환자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이들이 없으면 형제자매) 2명 이상이 일치하게 진술하면(가족이 1명이면 그 1명)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가족의 진술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둘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19세 이상인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없으면 2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그것도 없으면 형제자매) 전원이 합의해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확인해야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18조 제1항 제2호,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어느 경로든 담당의사가 전문의 1명과 함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뒤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제15조·제16조 제1항,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제16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첫째 경로(가족 진술)는 다른 가족이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하지 않고, 둘째 경로(가족 합의)는 대상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로라도 담당의사나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제외됩니다(제18조 제1항 단서). 환자가 미성년자이면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합니다(제18조 제1항 제1호). 두 경로의 가족 범위에 후견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입원한 병원이 등록 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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