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9.04
Q. 아버지가 전 재산을 형에게만 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직계비속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이 조항은 삭제됐고, 지금은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유언이 전 재산을 형에게 주도록 했더라도, 유류분(상속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에 부족한 만큼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원물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제1115조 제1항). 이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됐고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는 2024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유류분이 없습니다. 질문자가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민법 제1004조의2), 그러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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