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 친구 취업할 때 회사에 신원보증을 서 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신원보증을 자녀인 제가 이어받게 되나요?
판다님 · 👪 가족 · 26.08.21
Q. 아버지가 제 친구 취업할 때 회사에 신원보증을 서 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신원보증을 자녀인 제가 이어받게 되나요?
👉 이어받지 않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되고, 상속인이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친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히더라도, 자녀가 신원보증인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신원보증 계약 자체는 이 특별 규정에 따라 사망 시점에 끝납니다. 계약서에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어떤 명칭이든 효력이 없습니다(제8조). 2002년 1월 14일 전에 맺은 신원보증이라도 당시 신원보증법 제7조가 '보증인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가 이미 회사에 손해를 입혀 아버지의 배상책임이 생겨 있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제7조가 신원보증인 지위가 장래를 향해 상속되는 것만 막을 뿐이고,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747 판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그 채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로 한정됩니다(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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