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57세, 어머니는 53세인데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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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는 57세, 어머니는 53세인데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집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이면 법령상 나이·가격 요건을 채우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보유 주택 수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법률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금융기관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대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그 연령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55세로 정합니다. 나이는 최초로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므로, 아버지가 57세라면 어머니가 53세여도 요건을 채웁니다. 대상 주택은 법 제43조의11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의9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거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제1호에 따라 분양된 노인복지주택도 이 가격 기준 안이면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는 가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제3호·제8호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제1항·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설치 및 기능) 제4항

조건/예외

가격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입니다. 실거래가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 집도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때 연금지급액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고 정합니다(법 제43조의11 제2항). 보유 주택 수 기준·대출한도·주택가격 평가 방법은 법이 아니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보증기준(법 제9조 제4항)에 있으므로, 다른 주택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가입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집의 공시가격과 부부의 보유 주택 현황을 알려 보증기준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나이는 등기 시점 기준이므로 55세 생일 이후에 등기하도록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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