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데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금융 · 26.09.26

AI 합불 판정

Q. 집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데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연금 한도의 일부를 한꺼번에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방식이 있고, 그 용도로는 대출한도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은 주택연금을 받는 방식을 정하면서, 평생 매월 받는 방식과 목돈 인출을 결합하는 방식을 둡니다. 제3호 가목은 대출한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수시로 목돈을 받는 방식인데, 그중 해당 주택 담보대출 잔액 상환 등 용도로 받는 금액의 합계는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제3호 나목은 대출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주택 담보대출 잔액 상환 등의 용도로 목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연금 한도 일부로 그 대출을 갚는 길이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출한도 자체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보증기준(법 제9조 제4항 제2호)으로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제8호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설치 및 기능) 제4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1항 제1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제1호

조건/예외

기존 대출 잔액이 이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크면 나머지는 따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의 대출한도가 얼마인지, 기존 대출을 남긴 채 가입할 수 있는지는 보증기준 층이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뒤에는 담보주택에 새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연금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저당권을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먼저 설정한 경우에만 예외입니다(법 제43조의7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8조의5 제1호).

실생활 팁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내 집 기준 대출한도와 기존 대출 잔액을 비교해 보고, 목돈 인출 비율이 클수록 매월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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