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57세, 어머니는 53세인데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09.24
Q. 아버지는 57세, 어머니는 53세인데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되나요?
👉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집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이면 법령상 나이·가격 요건을 채우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보유 주택 수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연금(법률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금융기관이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대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채무를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그 연령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55세로 정합니다. 나이는 최초로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므로, 아버지가 57세라면 어머니가 53세여도 요건을 채웁니다. 대상 주택은 법 제43조의11 제1항과 시행령 제28조의9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주거목적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제1호에 따라 분양된 노인복지주택도 이 가격 기준 안이면 포함됩니다.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는 가격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격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등입니다. 실거래가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 집도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이때 연금지급액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고 정합니다(법 제43조의11 제2항). 보유 주택 수 기준·대출한도·주택가격 평가 방법은 법이 아니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보증기준(법 제9조 제4항)에 있으므로, 다른 주택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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