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별생각 없이 상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곰님 · 👪 가족 · 26.08.26
Q. 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별생각 없이 상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았어요.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있나요?
👉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원래의 3개월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도 이 특별한정승인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요건이 핵심이라, 조금만 조사했어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상속재산을 조사했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처럼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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