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 앞으로 들어둔 사망보험금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가족 · 26.09.02

AI 합불 판정

Q. 아버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아버지 앞으로 들어둔 사망보험금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따로 지정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겨 상법 제733조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같고, 상해보험에도 상법 제739조로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해로 사망해 나오는 사망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이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과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4항, 상법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실제 사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에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처와 아들들이 사망보험금 56,627,290원을 받은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됐습니다. 채권자는 보험금 수령이 상속재산 처분이라 단순승인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제739조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예외

보험증권에서 사망 시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고유재산으로 본 것은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됐거나, 지정되지 않아 상법 제733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입니다. 아버지 본인이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처럼 사망보험금이 아닌 돈은 이 법리와 별개입니다.

실생활 팁

상속포기를 준비하면서 보험증권과 약관의 보험수익자 란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수익자가 특정인(예: 어머니)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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