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언장을 형제 중 한 명이 몰래 숨기거나 찢어버렸다면, 그 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가족 · 26.09.18
Q. 아버지 유언장을 형제 중 한 명이 몰래 숨기거나 찢어버렸다면, 그 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파기하거나 숨긴 사람은 법원 선고 없이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상속 결격).
민법 제1004조 제5호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결격은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효과라서, 공동상속인이 청구해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하는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은닉」을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보면서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서를 뒤늦게 내놓았다는 것만으로는 은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격된 형제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대습상속을 받습니다(제1001조, 제1010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대상은 「상속에 관한」 유언서여야 하고, 실제로 숨기거나 찢은 행위가 증명돼야 합니다. 결격에는 따로 선고 절차가 없으므로,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재판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민법 제1110조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한 경우이므로, 형제가 찢은 것만으로 아버지의 유언이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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