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은 상주인 큰형이 다 가져가는 건가요, 형제들끼리 나눠야 하나요?
돌고래님 · 👪 가족 · 26.09.04
Q. 아버지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은 상주인 큰형이 다 가져가는 건가요, 형제들끼리 나눠야 하나요?
👉 상주 혼자 가질 돈이 아닙니다. 조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대법원은 부의금(조의금)을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며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참조조문 민법 제554조). 그래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조의금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의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증여된 돈이지만, 상주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에게 모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큰형이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조의금을 혼자 가졌다면 다른 형제는 자기 상속분만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돈을 보낸 사람이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 준 것이 분명하면(예: 큰형의 직장 동료가 큰형 개인에게 건넨 조의금) 그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도 보낸 사람의 의사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3조 제1항) 남은 조의금을 나눌 때 어머니 몫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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