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끼리 유골과 제사를 누가 모실지 다투고 있어요. 장남이 당연히 우선인가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8.31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끼리 유골과 제사를 누가 모실지 다투고 있어요. 장남이 당연히 우선인가요?
👉 장남이 당연히 우선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아들딸 구별 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제사주재자로서 유골을 모십니다.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만 정하고, 누가 제사주재자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3. 5. 11.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626)에서 제사주재자는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협의가 안 되면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했으면 장손자)이 우선한다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한 것입니다. 고인의 유체·유해(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보므로, 유골을 누가 모실지도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협의하지 못하면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우선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새 기준은 판결 선고(2023. 5. 11.)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즉 그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2008. 11. 20.부터 2023. 5. 11. 판결 선고 전까지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남 우선이던 2008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연장자라도 장기간 외국 거주, 부모 학대, 제사 거부, 고인의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고인의 의사·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생전 생활관계에 비추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우선하지 않습니다. 다수의견의 기준은 직계비속 중에서 정하므로 배우자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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