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진료기록 사본을 자식인 제가 대신 발급받으려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곰님 · 🔒 개인정보 · 조회 20 · 26.07.11
Q. 아버지 진료기록 사본을 자식인 제가 대신 발급받으려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안 되고, 아버지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신청하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아버지 신분증 사본은 가족 신청 서류에서 2021년에 빠졌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해 가족이라도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배우자·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열람·사본 발급을 하도록 정합니다. 그 요건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은 ①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갈음 가능), ②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2서식)를 요구합니다. 예전에 있던 「환자의 신분증 사본」 요건은 2021. 6. 30. 개정(2021. 12. 30. 시행)으로 삭제돼, 지금은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 없이 기록을 내준 의료기관 쪽은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불명·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자 동의서 없이도 친족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친족관계 증명서류에 더해 사망진단서·제적등본,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하는 진단서, 실종선고 결정문,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사유별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지정대리인 자격으로 요청할 때는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이 모두 필요하며, 자필서명이 요건이라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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