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이면 군대 면제인가요?
토끼님 · 🪖 병역·군 · 26.10.14
Q.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면 군대 면제인가요?
👉 면제가 아닙니다.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병무청장이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편입되면 2년 10개월 동안 그 분야에 복무하면서 공익복무 544시간을 채워야 하며 군사교육소집도 받습니다(이미 마쳤거나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편입된 사람은 다시 받지 않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5호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특기자로 정합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면 추천원서에 입상 확인서 등을 붙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야 하고(제68조의11 제2항),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이때 보충역에 편입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고,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의8 제1항). 편입된 사람은 편입일부터 1년 이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으며(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제1호의3)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고(제33조의8 제2항), 자기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를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 분기마다 최소 24시간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2 제1항·제4항). 금메달은 병역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보충역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복무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아시아경기대회는 「1위로 입상한 사람」만 대상이고, 올림픽대회는 3위 이상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4호·제5호). 시행령 문언에는 종목을 한정하는 말이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단체 종목에서 경기에 나서지 않은 엔트리 선수나 개별 종목이 「입상한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법령 문언·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편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병무청장이 「할 수 있다」는 절차라 메달만으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편입 대상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 각 호).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이고 국방부장관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는데(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실제 운영 일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편입 전에 이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과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6호)은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7조 제1호의3 단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이 정하는 국가대표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 중 입상자를 체육요원으로 추천합니다(병무청 훈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 제2항 — 훈령 층).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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