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실제로는 유치원에 나가지 않는데 원적만 올려두고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아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8.06

AI 합불 판정

Q. 아이가 실제로는 유치원에 나가지 않는데 원적만 올려두고 유아학비 지원금을 받아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이고,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합니다.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이 지원받게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벌과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유치원이 함께 꾸민 경우에는 그 유치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되어 보조금 반환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34조(벌칙) 제3항제2호, 제24조(무상교육) 제2항,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3항

조건/예외

가족의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실제 결석이 길어진 것과, 처음부터 다닐 의사 없이 이름만 올려 지원금을 타낸 것은 다릅니다. 형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실생활 팁

유치원이 '등록만 해두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권하더라도, 이 비용은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형벌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타인이 지원받게 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므로 보호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문자나 안내문으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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