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서 초등학교에 보내기 어려운데, 취학의무 '유예'와 '면제'는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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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아파서 초등학교에 보내기 어려운데, 취학의무 '유예'와 '면제'는 무엇이 다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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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는 1년 이내로 취학의무를 미루는 것이고 면제는 취학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며, 둘 다 학교장에게 신청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기간입니다. 유예는 1년 이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기간이 끝나면 취학의무가 다시 살아납니다. 반면 면제는 기간 제한 규정이 없어 그 의무교육 단계의 취학의무 자체를 면하게 됩니다. 절차는 같습니다. 보호자가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와 교육장(초등학교는 읍ㆍ면ㆍ동의 장 포함)에게 통보합니다.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항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5항제1호

조건/예외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면제ㆍ유예를 결정해야 하므로, 인정되는 사유의 범위는 시ㆍ도교육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장기 치료나 요양이 예상되면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갖춰 학교에 먼저 유예를 신청하고, 회복 전망이 서지 않을 때 면제 전환을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학한 뒤 유예를 받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라면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학교가 보호자에게 출석 시기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니 그 통보를 놓치지 마세요. 다만 아직 입학하지 않은 아동의 취학 유예에는 이 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기를 직접 챙겨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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