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도 승차정원에 한 명으로 세나요?
펭귄님 · 🚗 교통 · 26.11.01
Q. 아이도 승차정원에 한 명으로 세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6만원(승용차, 정원 초과)
👉 아이도 한 명으로 셉니다 —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포함해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이고, 13세 미만 아이를 깎아 세는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아이를 포함해 정원을 넘겨 태우고 운전하면 현장 단속 시 범칙금 승용차 6만원이고, 영상으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승용차 7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는 그 기준을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으로 정합니다. 승차정원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입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3호). 흔히 말하는 「13세 미만은 1.5명을 1명으로 본다」는 문장은 같은 조 제2호의 「적차상태」 정의에서 차 무게를 계산할 때 승차정원 1인을 65킬로그램으로 잡는 기준이고, 몇 명을 태울 수 있는지를 줄여 세는 규정이 아닙니다. 정원을 넘기면 범칙행위(제156조 제1호)로 범칙금이 시행령 [별표 8] 13호(승차 인원 초과) 칸으로 승용자동차등 6만원, 승합자동차등 7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이고, 영상기록으로 입증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7만원, 승합자동차등 8만원, 이륜자동차등 5만원([별표 6] 6의4 가목)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표(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승차 인원 초과 항목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정원을 넘겨 태울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단서). 정원 안이라도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매게 해야 하며(제50조 제1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동승자 13세 미만 6만원, 13세 이상 3만원입니다(제160조 제2항 제2호 · [별표 6] 9호). 정원을 넘긴 상태로 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범칙금으로 끝나는 범칙자에서 빠지지만, 보험 가입 등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제4조에 따라 치상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경우는 다시 범칙자로 남습니다(제162조 제2항 제2호). 피해 보상은 보험 처리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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