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가수도 입영을 늦출 수 있나요?

물개님 · 🪖 병역·군 · 26.10.17

AI 합불 판정

Q. 아이돌 가수도 입영을 늦출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아이돌이라는 직업만으로 받는 연기는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연기는 문화훈장이나 문화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 공로를 인정해 추천한 경우에만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범위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밖에는 재학·질병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연기 사유를 따릅니다. 연기 여부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며,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라 연기가 끝나면 입영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3호는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이나 소집을 지방병무청장이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그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에 따른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뿐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1항 제3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이 30세까지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해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제124조의3 제4항 제2호), 「30세까지」는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병역법 제2조 제2항). 반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특기는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입상, 국가무형유산 전수, 올림픽·아시아경기대회 입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그래서 훈장을 받은 가수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입영 시기를 늦추는 연기이고, 복무가 없어지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제2항 제3호·제4항·제6항,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제1항 제3호·제3항·제4항 제2호·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1항,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2항

조건/예외

훈장·포장을 받았어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추천도(제124조의3 제3항) 연기 결정도(제4항) 재량입니다. 연기를 받은 뒤 「상훈법」에 따라 문화훈장·문화포장이 취소되거나, 본인이 원하거나, 음주운전·도박·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면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 제4항,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제2호~제4호). 연기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병역법 제60조 제2항). 재학생·취업 등 일반 입영 연기는 별도의 사유와 기준을 따릅니다.

실생활 팁

훈장·포장 수훈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수훈자가 아니라면 이 연기는 받을 수 없으니 일반 입영 연기나 입영 시기 선택 방법을 병무청에 문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아이돌 입영연기 30세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문화훈장 입영연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