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3학년인데 졸업하고 군대에 가고 싶습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는 몇 살까지 되나요?
너구리님 · 🪖 병역·군 · 조회 21 · 26.09.27
Q. 대학교 3학년인데 졸업하고 군대에 가고 싶습니다. 재학생 입영 연기는 몇 살까지 되나요?
👉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을 연기할 수 있고, 국내 대학은 학교가 병무청에 명부를 보내 처리합니다.
병역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집·소집을 지방병무청장이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이 학교별 제한연령을 둡니다.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는 25세, 6년제는 26세(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대학은 27세)까지이고, 전문대학 2년제는 22세, 3년제는 23세입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4세까지」는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뜻합니다. 국내 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적보유자 명부를 매년 3월 31일(2학기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고, 병무청은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끝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합니다. 졸업 등으로 연기사유가 끝나면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징집되며, 그때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한연령은 과정별로 다릅니다. 대학원 석사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넘는 과정은 27세, 박사과정은 28세까지입니다. 외국 대학·대학원에 다니는 경우는 학교가 명부를 보내지 않으므로 본인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제한연령을 넘기거나 졸업·제적 등으로 연기사유가 끝나면 더 이상 재학생 연기를 받을 수 없고, 연기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병무청이 그 사유를 학교나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다시 징집될 때 병역처분 변경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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