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뮤직비디오를 틀어 놓고 제 반응을 찍은 리액션 영상, 원본 화면이 같이 나와도 괜찮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10.02

AI 합불 판정

Q.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틀어 놓고 제 반응을 찍은 리액션 영상, 원본 화면이 같이 나와도 괜찮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본 뮤직비디오를 통째로 또는 거의 전부 틀어 놓고 반응만 얹으면, 내 얼굴이 함께 나와도 허락 없는 복제·공중송신이 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허락 없이 쓰려면 내 논평이 중심이고 원본은 보조에 그치는 인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해야 하고, 침해로 판단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뮤직비디오는 영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3호)이고, 그 안에 작사·작곡, 가수의 노래와 연주(실연), 음원(음반) 같은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리액션 영상에 원본 화면을 넣어 올리면 원본을 복제(제16조)하고 공중송신(제18조)하는 것이라, 내 얼굴과 반응이 같이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허락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길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입니다. 대법원은 인용이 「정당한 범위」가 되려면 인용하는 내 저작물이 주이고 원본은 보충·예시처럼 종인 관계여야 하고, 인용 목적·분량·수록 방법과 함께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를 종합해 본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5835, 97도2227). 공정이용도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제35조의5 제2항), 대법원은 원본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의미·메시지로 변형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72001). 뮤직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고 감탄만 얹은 영상은 원본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대체하므로 원본을 「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고,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2조(정의) 제13호,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권법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항,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제1호,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리액션 영상 사건이 아니라 인용의 기준을 밝힌 사건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원료의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 전체를 저자들 동의 없이 복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의 근거서류로 냈습니다. 대법원은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하고,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한 뒤, 논문 전체를 그대로 복사해 논문이 작성된 원래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쓴 것은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이라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상고기각).

조건/예외

결론을 가르는 것은 ① 원본을 얼마나 재생하는지(전체 또는 거의 전부인지, 논평에 필요한 부분만인지) ② 영상의 중심이 내 분석·논평인지, 원본 감상인지 ③ 내 영상을 보면 원본을 따로 볼 필요가 없어지는지 ④ 광고 수익 등 영리성(이용 목적·성격에서 불리하게 고려됨)입니다. 「몇 초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리액션 영상에 공정이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변형의 정도가 크더라도 공정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수준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제140조 본문),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40조 제1호). 기획사나 권리자가 리액션 영상을 허락했다면 그것은 이용허락의 문제라,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실생활 팁

원본은 이야기하려는 장면만 짧게 넣고, 그 장면에 대한 내 분석과 의견이 영상의 중심이 되게 만드세요. 곡명·아티스트를 밝히는 출처 표시는 인용할 때 지켜야 하는 의무일 뿐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플랫폼의 저작권 신고·수익 배분·영상 차단은 플랫폼 정책에 따른 조치로,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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