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때리고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부모의 친권을 빼앗을 수 있나요? 할머니나 다른 친척이 청구해도 되나요?
곰님 · 👪 가족 · 26.08.21
Q. 아이를 때리고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부모의 친권을 빼앗을 수 있나요? 할머니나 다른 친척이 청구해도 되나요?
👉 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으로 부족할 때만 선고됩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할머니 등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고 한 차례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만 막는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도 있습니다. 제925조의2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등 다른 조치로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잃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바뀌지 않으므로(제925조의3), 친권이 없어졌다고 부양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상실보다 가벼운 일시 정지·일부 제한으로 충분하면 그쪽을 택합니다. 상실을 청구해도 법원이 일부 제한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2018스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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