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안 듣는 아이를 훈육한다고 부모가 엉덩이나 손바닥을 때리는 것도 이제 불법인가요?
곰님 · 👪 가족 · 조회 31 · 26.08.23
Q. 말을 안 듣는 아이를 훈육한다고 부모가 엉덩이나 손바닥을 때리는 것도 이제 불법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모의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고 민법의 징계권도 2021년에 삭제됐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민법 제915조는 부모의 징계권을 정하고 있었지만 2021년 1월 26일 삭제됐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으므로, 지금 민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 훈육 목적의 체벌도 금지됩니다. 다만 제5조 제2항은 책무 규정이라 그 자체에 벌칙은 없습니다. 형사책임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갈립니다. 그 행위가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행위)나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면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될 수 있고, 보호자의 폭행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4호 가목).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아동학대범죄는 그런 경우에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접근 제한·친권 행사 제한·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체벌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지되지만,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행위의 정도로 갈립니다. 신체 손상이나 건강·발달 저해에 이르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의 형벌 대상이고, 그에 못 미치는 폭행도 형법상 폭행죄나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리면 무조건 징역」도, 「훈육 목적이면 괜찮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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