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때리고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부모의 친권을 빼앗을 수 있나요? 할머니나 다른 친척이 청구해도 되나요?

곰님 · 👪 가족 · 26.08.21

AI 합불 판정

Q. 아이를 때리고 밥도 제대로 챙기지 않는 부모의 친권을 빼앗을 수 있나요? 할머니나 다른 친척이 청구해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자녀의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으로 부족할 때만 선고됩니다.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라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할머니 등 친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을 수 없고 한 차례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거소 지정 등 특정 사항만 막는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도 있습니다. 제925조의2 제1항에 따라 친권 상실은 일시 정지·일부 제한·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등 다른 조치로 자녀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잃어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바뀌지 않으므로(제925조의3), 친권이 없어졌다고 부양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1항·제2항·제3항, 민법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1항, 민법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1항 제2호 나목 7)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 외조부가 친권자의 친권 상실을 청구한 사건에서, 친권 상실 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자녀가 친권자에게 심한 거부감을 보여 직접 양육이 자녀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양육 관련 권한만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상실 대신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건/예외

법원은 친권 남용으로 자녀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상실보다 가벼운 일시 정지·일부 제한으로 충분하면 그쪽을 택합니다. 상실을 청구해도 법원이 일부 제한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2018스520).

실생활 팁

친권이 상실·정지되면 누가 아이를 돌보고 법적 결정을 대신할지도 정해져야 하므로, 청구할 때 실제로 아이를 돌볼 사람과 계획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폭행 정황은 날짜별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친권 상실 청구친권 일시정지학대 부모 친권 박탈조부모 친권상실 청구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