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몇 달째 밀렸습니다. 재직 중에도 체불된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직장 · 26.09.24
Q.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몇 달째 밀렸습니다. 재직 중에도 체불된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저임금 재직자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고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소송은 2년)을 냈다면, 소급 3개월분을 재직자 대지급금으로 한 사업에서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 근로자도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과 이를 위임받은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4호)에 따라 해당 기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진정은 맨 나중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 범위는 진정·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이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르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업주가 맨 나중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해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간이대지급금은 지급되지 않고 도산대지급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법 제7조의2 제5항). 임금 수준이 110% 기준 이상이면 재직 중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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