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한 건 아닌데 퇴사하고 석 달째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노동청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직장 · 26.09.24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망한 건 아닌데 퇴사하고 석 달째 마지막 월급을 안 줍니다. 노동청 확인서가 있으면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간이대지급금입니다. 회사가 영업 중이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고시 상한액 범위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같은 법 제12조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에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쓰려면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불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 등을 제기했어야 하고(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2항 제8호의2).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등을 받고,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된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대위해 청구합니다.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 제4호·제5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4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항·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제2항·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제1항 제2호·제3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항 제1호·제8호의2

조건/예외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제3항). 확인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체불 사실을 확인한 결과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진정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나오지 않고, 체불 금액을 두고 다툼이 크면 소송 경로를 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상한액 범위에서만 나오므로 그 밖의 체불액은 계속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 경로로는 청구할 수 없으니 발급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세요. 나중에 회사가 도산하면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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