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직장 · 26.09.23
Q.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네, 회사가 임금을 줄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가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하면 도산대지급금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에서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퇴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도산대지급금). 법원 절차 없이 문을 닫은 회사라면 세 번째 경로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이 폐지됐거나 폐지 과정에 있을 것,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 소재를 1개월 이상 알 수 없는 등으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지급 범위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진 임금 청구권을 넘겨받아(대위)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 사유가 생겨야 하고(시행령 제8조 제1항),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회생·파산은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최종 6개월분 범위는 2026년 8월 20일 이후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인정 등이 있었다면 최종 3개월분입니다(부칙 제2조).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거나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으면 도산등사실인정 대신 체불 확인서나 판결을 거치는 간이대지급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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