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몇 달째 밀렸습니다. 재직 중에도 체불된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고슴도치님 · 💼 직장 · 26.09.24

AI 합불 판정

Q.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몇 달째 밀렸습니다. 재직 중에도 체불된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저임금 재직자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고 맨 나중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소송은 2년)을 냈다면, 소급 3개월분을 재직자 대지급금으로 한 사업에서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는 회사와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은 재직 근로자도 판결이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대상이 좁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과 이를 위임받은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4호)에 따라 해당 기간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진정은 맨 나중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소송은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 범위는 진정·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이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르며,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1항~제5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제3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제1항 제4호,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조건/예외

사업주가 맨 나중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8조 제4항). 청구는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재직자 대지급금을 받은 뒤 퇴직해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간이대지급금은 지급되지 않고 도산대지급금은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법 제7조의2 제5항). 임금 수준이 110% 기준 이상이면 재직 중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생활 팁

110% 기준은 시급으로 정하지 않은 임금이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범위가 맨 나중 체불일부터 소급 3개월로 정해지므로 체불이 그보다 길면 앞선 달의 임금은 대지급금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재직자 대지급금 조건다니는 회사 월급 밀렸을 때 국가 지급재직 중 체불임금 대지급금 최저임금 110%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