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한 채 더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데, 요즘은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도마뱀님 · 🏠 부동산 · 26.08.27

AI 합불 판정

Q.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데, 요즘은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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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매매로 산 아파트는 10년 장기일반·6년 단기 어느 유형으로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는 무조건 등록 불가」는 아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제외에 걸리지 않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 하고(제2조 제3호),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합니다(제2조 제5호). 2025년 6월 4일부터 생긴 6년 이상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은 매입·건설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자체를 제외합니다(제2조 제6호의2).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사서 장기일반이나 단기로 등록하는 길은 현행법상 막혀 있습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만 아파트로 보므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 제외에 걸리지 않고, 장기일반의 제외는 문언상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공지원을 받아 임대료·임차인 자격 제한을 받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2조 제4호)은 별도 유형이라, 개인이 산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각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등록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제5조 제1항).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1항·제2항

조건/예외

결론은 ①그 주택이 「아파트」인지(도시형 생활주택이면 제외 대상이 아님) ②매매로 산 매입임대인지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인지 ③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요건(주택도시기금 출자 등 공공지원과 임대료·임차인 자격 제한)을 갖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등록할 때는 건설·매입과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 중 어느 유형인지 구분해 신청합니다(제5조 제2항).

실생활 팁

매수하기 전에 그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인지 도시형 생활주택인지부터 확인하고, 등록 가능한 유형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주택 부서에 미리 문의하세요.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 제한·보증 가입 의무가 함께 따른다는 점도 미리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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