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개 짖음 신고당하면 처벌받나요?

☀️ 일상 · 26.07.23

AI 합불 판정

Q. 아파트에서 개 짖음 신고당하면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개 짖음만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지만, 심하면 관리주체 권고·분쟁조정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를 직접 과태료나 형벌로 제재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 규제는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나는 소음이 대상이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정하고 있어 개 짖음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인접 세대 간 소음까지 포함하는 층간소음 분쟁 절차(관리주체의 중단 권고 요청, 층간소음관리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를 두고 있지만, 층간소음 기준 규칙은 그 범위를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생기는 직접충격·공기전달 소음으로 정하고 있어 개 짖음이 여기에 드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으면 민법 제217조에 따른 생활방해 중지·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1호

조건/예외

① 짖음의 빈도·시간대(야간 반복 여부) ②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했는지 ③ 이웃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민사) ④ 관리규약의 반려동물 관련 규정

실생활 팁

신고를 받으면 관리사무소 권고에 협조하고, 짖는 원인을 줄이는 훈련이나 방음 조치를 하세요.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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