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밤에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면 경찰 신고로 범칙금을 물게 되나요?
백조님 · 🏠 부동산 · 조회 78 · 26.07.25
Q. 아파트에서 밤에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면 경찰 신고로 범칙금을 물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
👉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면 범칙금 3만원이고, 정식 절차로 가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이 행위는 범칙행위라서 경찰서장은 범칙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같은 법 제7조), 인근소란의 범칙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3만원입니다.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절차를 대신하는 통고처분이어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스피커 음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하고 그 기준은 야간(22시~06시) 5분간 등가소음도 40dB(A)이지만, 이 기준은 입주자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이고 인근소란 처벌 요건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발걸음·의자 끄는 소리 같은 직접충격 소음은 제21호가 든 기기 소리나 떠들고 노래하는 소리와 성격이 달라 인근소란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등은 범칙자에서 빠져 범칙금 대신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처리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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