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심할 때 경찰에 112로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신고하는 게 맞나요?
펭귄님 · 🏠 부동산 · 조회 50 · 26.07.24
Q. 층간소음이 심할 때 경찰에 112로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신고하는 게 맞나요?
👉 신고 자체는 전혀 문제없지만, 층간소음의 정식 창구는 관리주체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 순서이고, 그 사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서 무료 상담·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해 입주자등은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 중단·차단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리주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제71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현행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소음측정 순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신고는 위법이 아니지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인근소란·폭행·주거침입처럼 형사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정되고 발걸음 소음 자체를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은 방문상담 후 30일 내에 신청해야 하고 소음원 세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연립·다세대가 대상이며 원룸·단독주택·상업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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