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아이가 뛰는 소리가 밤 11시에 40데시벨로 측정됐는데 층간소음 기준 위반인가요?

펭귄님 · 🏠 부동산 · 조회 41 · 26.07.24

AI 합불 판정

Q. 위층 아이가 뛰는 소리가 밤 11시에 40데시벨로 측정됐는데 층간소음 기준 위반인가요?

위험
위험도★★★★★

👉 야간(22:00~06:00)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34dB(A)이라 40dB는 기준 초과지만, 초과 자체에 붙는 과태료나 벌금은 없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는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를 주간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를 주간 57dB(A)·야간 52dB(A)로 정하고 있습니다. TV·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야간 40dB(A)입니다. 밤 11시 40dB는 야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6dB 초과한 값이므로 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고, 관리주체 조치 요청과 분쟁조정 신청, 민사 손해배상에서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쓰입니다. 욕실·화장실·다용도실의 급수·배수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및 별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조건/예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직접충격소음 기준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주간 41dB·야간 36dB)을 적용합니다. 또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해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실생활 팁

휴대폰 소음측정 앱 수치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방문상담을 거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을 받아야 숫자가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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