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도 동대표(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부동산 · 26.10.06

AI 합불 판정

Q.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도 동대표(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조건이 맞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입주자) 중에서 뽑고, 세입자(사용자)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입주자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후보가 될 수 있으며, 그때도 입주자 후보가 나오면 후보 자격을 잃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본문은 동별 대표자를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정하는데,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고,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세입자는 「사용자」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다만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에서 명문으로 빠지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19호), 아래 설명은 분양된 공동주택을 집주인에게서 빌려 사는 세입자를 전제로 합니다. 제14조 제3항 단서는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만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를 구체화해,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한 경우만 2회로 셉니다)에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공통 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뒤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하고(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은 예외),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각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의 문제라 공적 제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3항·제4항·제7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제5호·제6호·제19호·제21호

조건/예외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세입자 본인 대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서려면 세입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 회장 후보가 없고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선출은 후보가 2명 이상이면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최다득표자를, 1명이면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법으로 의무화된 곳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300세대 이상 등)이어서, 그 밖의 공동주택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이 사용자의 출마 자격을 법령보다 좁게 정할 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세 들어 산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 답의 출마 요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임차인 쪽 대표기구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19호·제21호).

실생활 팁

출마를 생각한다면 관리사무소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구의 선출공고 이력(몇 번째 공고인지, 직전 공고일)과 입주자 후보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 후 3개월 거주 요건과 관리비 연속 체납 여부도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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