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실이 택배를 안 받아 주는데 경비원은 택배를 보관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10.08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경비실이 택배를 안 받아 주는데 경비원은 택배를 보관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
위험도★★★★★

👉 경비원에게 택배를 보관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도난·화재 등 위험 방지 범위에서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허용할 뿐이어서, 경비실이 보관을 거절해도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업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들고, 제2항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택배 보관은 경비원이 맡아도 되는 업무로 허용된 것이지, 입주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비실이 택배 보관을 거절해도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이 아니고, 실제로 보관 업무를 맡을지는 관리주체·경비업체와의 계약과 단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대로 경비원이 택배를 보관해 주는 것도 법령이 허용한 업무라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1항·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1항·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제1항 제7호

조건/예외

입주자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 경비원이 맡지 않기로 한 택배 보관을 개인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지별 위탁계약·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의 내용은 단지마다 달라 여기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분실·파손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민사 문제로, 이 답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존 택배보관함을 교체하는 것은 행위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호).

실생활 팁

택배를 직접 받기 어려운 일이 잦다면 관리사무소에 단지의 택배 보관 방침(경비실 보관 여부, 무인 택배보관함 유무)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무인 보관함이나 다른 수령 장소를 지정해 두세요. 보관 방침을 바꾸고 싶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단지 차원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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