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실이 택배를 안 받아 주는데 경비원은 택배를 보관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10.08
Q. 아파트 경비실이 택배를 안 받아 주는데 경비원은 택배를 보관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경비원에게 택배를 보관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도난·화재 등 위험 방지 범위에서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허용할 뿐이어서, 경비실이 보관을 거절해도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1항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업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은 청소와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들고, 제2항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택배 보관은 경비원이 맡아도 되는 업무로 허용된 것이지, 입주자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비실이 택배 보관을 거절해도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이 아니고, 실제로 보관 업무를 맡을지는 관리주체·경비업체와의 계약과 단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대로 경비원이 택배를 보관해 주는 것도 법령이 허용한 업무라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입주자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제3항). 경비원이 맡지 않기로 한 택배 보관을 개인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이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지별 위탁계약·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의 내용은 단지마다 달라 여기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분실·파손됐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민사 문제로, 이 답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존 택배보관함을 교체하는 것은 행위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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