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로 열어 두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코알라님 · 🏠 부동산 · 26.10.05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계단 방화문을 도어스토퍼로 열어 두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 나올 수 있습니다. 방화문을 열어 고정해 두는 것은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은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형벌이 아닌 과태료라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는 방화구획을 이루는 구조물로 방화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제1호),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3호) 등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들어가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호),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합니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의 부과기준은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다만 도어스토퍼로 방화문을 열어 두는 것이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제1항·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 제1항 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가중된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처음 적발되면 1차 100만원이 기준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일반기준 가목).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해소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 10] 일반기준 다목, 과태료 체납자 제외). 관계인에는 점유자도 들어가지만, 공용 계단의 방화문을 열어 둔 개별 입주민이 관계인으로서 과태료를 받는지, 관리주체와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방화문의 자동 닫힘 장치를 떼거나 망가뜨리면 「훼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반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계단·복도에 신발장이나 물건을 쌓아 두는 것은 같은 조항의 다른 호(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환기나 짐 운반 때문에 잠시 열어야 한다면 일이 끝나는 즉시 닫고, 상시 개방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관리사무소와 먼저 상의하세요. 방화문은 방화구획을 이루는 구조물이라 닫혀 있어야 구획 기능을 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최근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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