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나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면 절도가 되나요?
도마뱀님 · 🏠 부동산 · 26.10.07
Q. 아파트 복도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나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면 절도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공용 전기를 쓰면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보고 절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공용 콘센트 충전을 절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관리주체의 허락이나 관리규약상 허용이 있으면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6조는 절도 등이 규정된 장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보므로, 전기도 절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대법원은 절취를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으로 보고, 전기 사용이 절도인지는 그 전기가 타인이 점유·관리하던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 경매로 넘어간 자기 건물에서 인도집행 전에 그 건물 전기를 쓴 사람은 자기가 점유·관리하던 전기를 쓴 것이라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으로, 공용 콘센트 사안과는 사실관계가 반대 방향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용 콘센트의 전기를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허락 없이 개인 전기차나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는 것은 절도의 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용 콘센트 충전을 절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해, 실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관리주체의 허락을 받았거나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공용 콘센트 충전이 허용되어 있다면(사용료를 정산하는 방식 등)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절취」로 보기 어렵습니다. 절도가 성립하려면 절도의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도15492 판결도 범의를 함께 따졌습니다). 사용한 전기가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볼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쓰기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RFID 태그)를 콘센트 주위에 붙이는 것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7호). 공용 콘센트를 누가 관리하는지, 충전을 허용하는지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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