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는 어디까지 공개되나요?

나무늘보님 · 🏠 부동산 · 26.10.08

AI 합불 판정

Q. 아파트 분양원가는 어디까지 공개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만 주택법이 정한 공시 항목이 있습니다 —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공사비·간접비·그 밖의 비용을 공시하고, 공공택지 밖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중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지역은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그 밖의 비용 7항목을 공시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에는 주택법상 이런 항목별 공시 의무 문언이 없고, 공시 내용도 실제 들어간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주택법 제57조 제1항·제2항).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국토교통부령의 세분류 포함)의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제57조 제5항).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중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 택지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그 밖의 비용을 공시하고, 직접공사비부터 부대비까지는 기본형건축비의 항목별 가액으로 합니다(제57조 제6항). 택지비·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공시할 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해야 하고(제57조 제7항), 모집공고에는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근거 법령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제1항·제2항·제5항~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5항,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제1항 제2호 나목, 주택법 제102조(벌칙) 제15호

조건/예외

결론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택지 종류로 갈립니다. 공공택지 상한제 주택은 사업주체가 4개 항목(세분류 포함)을, 공공택지 밖 상한제 주택은 시행령 제59조 제5항 지역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7개 항목을 공시합니다 — 그 밖의 상한제 주택과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에는 주택법상 항목별 공시 의무 문언이 없습니다(다른 법령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시는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의 공시라 실제 원가 공개가 아니며, 주택법에는 공시 내용을 근거로 분양가 인하를 청구할 수 있는 조문이 없습니다. 제57조 제5항을 어기고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지만(주택법 제102조 제15호) 이는 사업주체의 형벌입니다. 옵션과 관련해, 사업주체는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뺀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할인분양 시 기존 계약자 소급 할인은 별도 쟁점입니다.

실생활 팁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분양가격 공시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마감재를 빼고 계약하는 선택이 가능한지도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분양가 공시 항목분양원가 공개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공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