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전
고양이님 · ☀️ 일상 · 26.10.17
Q. 아파트 소화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승용 4만~8만원, 2시간 이상 최대 9만원(도로일 때)
👉 아파트에서 흔한 두 장면은 제재가 다릅니다. 단지 통로가 「도로」이면 소화전 5미터 이내 주정차는 과태료(승용 4만원, 빨간 표시 구간 8만원,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 추가)이고, 소방용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쓰거나 망가뜨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① 주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는 소방기본법 제10조의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와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의 시설(옥내소화전설비 등의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등)로부터 5미터 이내 정차·주차를 금지합니다.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적용되므로, 단지 안 통로가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지 등 관리·이용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적용되면 과태료(제160조 제3항)가 승용 4만원, 시장등이 안전표지(빨간 표시)를 설치한 곳은 8만원이고,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더해집니다(시행령 [별표 6] 제6호의2·비고 4). 운전자를 현장에서 확인하면 과태료 대신 같은 금액의 범칙금(승용 4만원, 빨간 표시 구간 8만원 — 2시간 가산 없음)이 통고됩니다(시행령 [별표 8]).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도로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기본법 과태료(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입니다. ② 사용·훼손: 소방기본법 제2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시·도지사 등이 소방활동용으로 설치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나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0조 제4호). 건물 안 옥내소화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방시설이라 이 조문 대상이 아니지만, 남의 소화전을 망가뜨리면 형법상 재물손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고,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폐쇄(잠금 포함)·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화재에 소화전을 쓰는 것은 정당한 사용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소화전 5미터 이내 정차·주차: 단지 통로가 「도로」이면 과태료 승용 4만원, 빨간 표시(안전표지) 구간 8만원,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 추가(최대 9만원). 운전자가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승용 4만원, 표지 구간 8만원 • 단지 통로가 「도로」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과태료는 없고 관리규약 문제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진입 방해: 과태료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손상·사용 방해: 형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폐쇄(잠금 포함)·차단: 관계인에게 형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점검·정비를 위한 경우 제외) • 남의 소화전을 고의로 망가뜨림: 형법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실제 화재 진압에 사용: 정당한 사유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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