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개구리님 · 🚗 교통 · 26.08.18

AI 합불 판정

Q.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따라가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2만원(일반도로·승용차 기준)

👉 사고가 나지 않아도 안전거리 미확보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범칙금(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2만원, 고속도로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하는데, 이는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한 독립된 의무입니다. 단속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2만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승합자동차는 각각 2만원·5만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벌점 10점이 더해집니다. 반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별개로 손해배상과 보험 과실비율의 문제가 되며,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는 뒤차 과실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앞차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험방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해서는 안 되므로, 이유 없이 급제동했다면 앞차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조건/예외

사고 없이 위반만 적발되면 범칙금·벌점 문제이고,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과실비율 산정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앞차의 불합리한 급제동이 확인되면 앞차도 일부 과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블랙박스 영상에는 앞차와의 거리뿐 아니라 속도·제동 상황도 함께 남겨두면 위반 여부나 사고 과실비율을 다툴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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