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제 명의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면 처벌받나요?

여우님 · 💻 온라인 · 26.07.15

AI 합불 판정

Q. 안 쓰는 제 명의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인 명의라도 통장·체크카드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통장(계좌)과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이고, 이를 남에게 파는 것은 제6조제3항제1호가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양도를 접근매체의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전형적인 양도입니다.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경우라도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면 같은 항 제2호·제3호 위반으로 똑같이 처벌됩니다. 위반하면 판 계좌가 실제로 범죄에 쓰였는지와 관계없이 제4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이용되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 제1호·제2호·제3호, 제49조(벌칙) 제4항 제1호·제2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소유권·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대출금 상환 수단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보낸 피고인은 돌려받기로 예정했을 가능성이 있어 양도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이와 달리 확정적 이전에 해당합니다.

실생활 팁

이미 넘겼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사고 신고(지급정지)를 하고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면 형법 제52조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원 재량).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통장 매매체크카드 판매계좌 양도명의 통장 팔기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